지역 경제 통합 5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자유무역지역/관세동맹/공동시장/경제동맹/완전경제통합)

 

국제경영에서의 지역경제통합은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깊은 특정지역 내의 국가들 이 각종 무역 및 투자 장벽을 완화, 철폐해서 제품 및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허용하는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뜻해.

지역경제통합은 무역협정의 내용 과 통합단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볼게 

*지역경제통합 5가지 유형

1.자유무역지역

회원국 사이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회원국 간의 교역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

그러나 회원국들은 비회원국들과의 역외무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갖고 있어.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이 결성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이 가입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대표적인 자유무역지역 예시야.

2.관세동맹

회원국 사이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면서 회원국 간의 교역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공동의 대외무역정책을 비회원국과의 역외무역에도 적용하는 걸 말해.

그래서 관세동맹을 맺은 국가들은 대외 수입관세가 동일하기 때문에 원산지규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없어.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결성한 베네룩스 관세동맹이 대표적인 예시야.

3.공동시장

공동시장은 재화,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산요소까지 회원국 사이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경제통합 형태를 의미해. 회원국 사이의 무역을 자유화하고 대외적으로는 공동의 무역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노동, 자본, 기술 등의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회원국들의 노동자와 투자자들은 역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하거나 투자할 수 있으며, 기술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어. 

유럽연합의 이전 단계인 EC(European Community)가 대표적인 공동시장의 예시야.

4.경제동맹

재화 및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의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지역경제통합 형태야. 회원국들은 재정금융정책을 조정하여 공동의 화폐를 발행하고 사용하며, 동일한 조세제도를 시행해.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재정금융정책을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자국의 경제주권을 어느 정도 포기하게 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대표적인 경제동맹의 예시야.

5.완전경제통합

회원국들이 경제적으로 하나의 국가처럼 운영되는 것을 의미해. 회원국들은 경제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초국가적 기구를 설립하여 각종 경제정책을 시행해. 현재 유럽연합(EU)이 완전경제통합을 목표로 접근하고 있어.

지역경제통합의 기본 목적은 회원국 간의 역내교역을 자유화하여 국민들의 후생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면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완화되거나 철폐되어 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고 교역량이 증대되며 후생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하지만 경쟁력이 약한 회원국의 산업이나 기업이 피해를 입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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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통합은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과정이야.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