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특징과 3대 원칙(자유무역/무차별주의/다자주의)에 대해 알아보자

 

GATT는 무역증대를 통한 세계 전체의 경제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유무역주의, 무차별주의, 다자주의 등 3대 원칙을 설정했어.  그럼 들어가보자!!

*GATT란? GATT의 특징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주권국가들 사이의 무역거래에 관한 규칙과 질서를 부여하는 국제협정을 말해.

 

-GATT는 국제금융기구인 IMF와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를 지

탱하는 양대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1948년 22개국이 서명함으로써 출범

-총 4부 38개 조문과 10개의 부속협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무역협정이자 국제기구라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음.

-국제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다자간 무역협상을 추진하는 기능을 두고 있었음.

-세계무역질서가 한층 어려워지자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라는 강력한 국제무역기구가 탄생하게 됨.

-기본적으로 관세인하를 토대로 국제무역을 촉진하려는 무역협정이지만 국제기구로

서의 성격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수입허가절차, 농수산물 등의 검역과정과 절차, 상품분류의 국제적 표

준화, 관세부과와 절차 등에 대해 가맹국간에 통일된 국제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이를 준수

하기 위한 목적

 

*GATT 3대 원칙(자유무역/무차별주의/다자주의)

1.자유무역주의

[전제: 자유무역주의는 비교우위에 따라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경제와 세계경제 발전에 가장 바람직하다]

 

이 전제에 따라 GATT는 무역과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과 간섭을 최소화하는 규정을 두고 자국무역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관세만을 인정했고, 쿼타(수량규제) 철폐와 수출보조금지급 금지 등을 규정했어.

그런데 1984년 미국이 통상법 301조(불공정무역의 시정을 위한 법조항)를 발동하면서 공정무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었어.(공정무역논리=공정치 못한 경쟁 상황에서 무역이 이루어져 피해를 입은 국가는 무역 상대국에게 불공정경쟁조치를 시정할 수 있다는 논리)

예를 들어, 미국은 GATT가 아닌 자국법을 근거로 덤핑여부와 특허권 침해 여부 등을 조사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거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어.

공정무역주의는 UR 이후의 새로운 통상과제인 경쟁정책, 환경보호, 노동조건 등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뉴라운드의 기본논리가 되었어.

2.무차별주의

GATT가 완전한 자유무역을 이상으로 삼고 있지만 일정한 한도 내에서 무역장벽에 의한 산업보호를 인정하고 있어. 또한, 이러한 보호무역수단은 수출국과 관계없이 해당 제품을 기준으로 무차별적으로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야. 

예를 들어,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제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제품에 대해 무차별하게 수입관세를 부과해야 하며, 한국의 자동차제품에 대해서만 수입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하지만 무차별주의 원칙은 1970년대 이후 VER(수출자율규제, voluntary export restraints) 또는 OMA(시장질서유지협정, orderly marketing agreement) 등의 무역규제조치가 성행하자 상호주의로 변질되었어.

이후 무차별주의 원칙은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 원칙과 내국민 대우 원칙으로 확대되었어. 

-최혜국대우원칙:GATT 가맹국 간에 혜택은 GATT 회원국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부여되어 자유무역을 확대하자는 것이고,

-내국민 대우원칙:특정상품이 국경을 통과하여 수입되면 수입국의 국내 상품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야.

즉, 수입상품이라 할지라도 각종 조세와 행정절차 등에서 현지제품과 차별 없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

3.다자주의

GATT가 통상마찰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당사국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국가가 협상에 참여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간에 소고기 수입을 놓고 통상마찰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과 같이 소고기를 수입하는 국가들과 미국과 같이 소고기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함께 모여 소고기 무역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것이지.

하지만 무역 분쟁 당사국들이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이유로 쌍무주의를 선호하면서 다자주의 원칙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어. 다자주의 원칙은 무역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무역협상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GATT는 다자간 무역협상, 즉 라운드 개최를 통해 세계무역의 문제를 해결해 왔어.

제8차 라운드인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를 통해 21세기 무역질서를 규율하는 WTO체제가 출범했고, 2001년 제9차 라운드에서는 도하 개발 아젠다가 발표되었어.

-끝-

 

무역 분쟁을 조정 및 중재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태생적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는게 GATT의 가장 큰 한계점이야.

1980년대 선진국들의 신보호무역주의가 활기를 띄면서 GATT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다들 들어봤을만한 WTO가 출범하게 되었지,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