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이후 체제 무역협정 UR,WTO,DDA에 대해 알아보자

 

세계무역은 글로벌 경제의 주요 동력 중 하나로 국가 간 무역 규칙과 협정은 이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였어

이러한 무역 규칙과 협정은 1947년에 발표된 제네바 협정(GATT)로 시작되었지.

그러나 현대의 도전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후 지속적인 무역 협상을 통해 더 나은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어 이들에 대해 알아보자!

1. UR(우루과이 라운드) 1948

GATT는 1948년에 출범하여 여러 차례의 라운드 회의를 통해 무역의 자유화를 이루는 데 성과를 보였어.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와 신보호무역주의의 증가, 통상마찰 등의 이유로 뉴라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어.

이에 개도국들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선진국은 경쟁력 있는 서비스 부문 시장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이유로 UR 다자간 협상을 시작했지.

1986년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터에서 UR이 시작되었고, 117개 GATT 회원국들이 8년간의 협상을 거쳐 21세기 무역질서를 규율하는 WTO체제를 출범시켰어.

2. WTO(세계무역기구) 1995

WTO는 1995년에 UR 협상의 결과로 발효되었고, 세계무역을 새로운 규범과 기구에 의해 운영하게 되었어. WTO는 공산품부터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해외직접투자 등 다양한 산업과 교역을 포괄하는 국제기구야.

가장 강력한 분쟁해결 기구를 갖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체제야.

WTO는 GATT, GATS, TRIPs 등 주요 협약을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종전의 GATT가 규율하지 않았던 분야인 서비스무역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원칙이 확립되었어. 또한, 농업과 섬유교역 분야를 포함하여 무역 정책 운용과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어.협정은 WTO설립협정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협정과 특정 협정이 있어.

3. DDA(도하 개발 아젠다) 2005

도하 개발 아젠다 (DDA)는 UR협상이 끝난 후에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을 더 확대하기 위해 2000년부터 진행된 추가적인 자유화협상이야.(WTO 설립 이후로 처음 개최된 무역협상)

WTO의 제1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이슈들이 제기 > 제2차 각료회의에서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결정>제3차 각료회의는 회원국들 사이의 의견차이와 비정부기구의 반발로 인해 중단> 제4차 각료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가 출범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 개발 아젠다(DDA)'를 성공적으로 시작

DDA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을 승인하는 등의 결정도 내렸다는 점이 큰 특징이야.

하지만 핵심 이슈인 미국의 농업보조금 감축, EU의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 개도국의 공산품 관세감축 등에 대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협상이 완료되지 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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