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중 통상 마찰 문제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실업률/경기침체/공정무역)

통상마찰이란 간단하게 국가간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야. 이 문제는 왜 발생하는 걸까?

통상마찰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

 

*통상마찰 문제의 원인

1.산업 부진과 실업률 증가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가 통상마찰을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야.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시장에 대한 수출을 늘리면서 선진국들은 비교열위산업과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돼. 이로 인해 선진국의 비교열위산업은 국내생산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보호와 수입규제를 요구하게 되고 WTO협정이나 통상법을 근거로 제재조치가 요구되면서 통상마찰이 발생하게 돼.

특히 1980년대에는 신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하여 선진국들이 비관세장벽을 통해 자국의 비교열위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경향이 컸어.

 

2.세계적인 경기침체/공급과잉

장치산업인 철강이나 자동차는 많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로 인해 공급과잉이 발생하기 쉬워졌어. 또한 오일쇼크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통상마찰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도 문제야. 선진국들은 개도국 제품의 급증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항을 발동하고 반덤핑관세 및 상쇄관세 등을 부과하여 통상마찰을 증가시키기도 했어.

특히 1980년대부터 개발도상국들이 장치산업에 진출하면서 세계적으로 생산규모가 급증했어. 

 

3.WTO 출범으로 인한 공정무역

출범 후 공정무역이 강조되면서 통상마찰이 더 빈번해졌어. 세계 각국 중 선진국들은 자유무역보다는 공정무역을 추구하기 시작했거든.

즉, 공정한 조건에서 자유무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반덤핑 제소, 보조금에 대한 상쇄관세 부과, 특허권 침해 소송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통상마찰이 더 늘어났어. 또한, 국제적인 환경/노동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제품에 대한 규제도 통상마찰을 증가시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