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에 대해 알아보자(윤리적 쟁점/상표 및 저작권 보호/분쟁 사례/상생 방안/관련 용어 30가지)-3

*프랜차이즈 모델의 윤리적 쟁점 9가지

1. 정보 대칭 문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주인 사이에 정보 대칭이 깨질 수 있어. 본사가 더 많은 정보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 주인들이 양보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

2. 로열티 과다 부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주인들에게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가맹점들이 수익을 올리기 어려워질 수 있어.

3. 가격 통제 문제: 프랜차이즈 모델에서 가맹점들은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의 가격을 제한 받을 수 있어. 이로 인해 가맹점 주인들이 경쟁력을 잃고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4. 갑질과 부당한 계약 해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주인들에게 갑질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가맹점 주인들의 사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

5. 지역 보호 부재: 지역 보호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 가맹점들이 치열한 경쟁과 더불어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6. 상표권 침해: 프랜차이즈 모델에서 가맹점들이 상표권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을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어.

7. 환경 문제: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환경적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지속 가능성과 환경에 대한 영향이 걱정될 수 있어.

8. 광고 사기: 일부 프랜차이즈 모델에서는 가맹점 주인들이 부당한 광고 활동에 끌려서 효과가 없는 비용을 지출할 수 있어.

9. 세무 사기: 일부 가맹점 주인들이 세무 부정행위를 하여 법을 어길 수 있어.

 

*프랜차이즈 상표권 및 저작권 보호의 개념

1.프랜차이즈 상표권: 이거 말 그대로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를 보호하는 거야. 내가 내 브랜드를 유명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이름으로 비슷한 비즈니스 하려 하면 그건 안돼! 내 상표권이 있으니까 남들이 똑같은 걸 사용할 수 없게 돼.

2.저작권 보호: 이건 저작물을 지키는 거야. 내가 노래, 책, 그림, 영화, 소프트웨어 등 뭐든 만들면 그건 내 꺼야. 다른 사람들은 내 허락 없이 그걸 복사하거나 돈 벌 때 쓸 수 없어! 내가 만든 건 내가 지키는 거야.

 

*프랜차이즈 상표권 분쟁 사례

1. 일본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 커피점 "마또야(Matoya)"와 "마토야(Matoya)"의 사례야. 이 두 개는 발음이랑 비슷하지만 철자가 약간 다르지. 그래서 이 두 가게 주인들이 상호 간에 이름을 혼동해서 사용하거나 닮은 로고를 쓴 거라고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

2. 미국에서 유명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버거 킹(Burger King)"과 "햄버거 킹(Hamburger King)" 사이에 벌어진 사례가 있었어. "햄버거 킹"은 "버거 킹"과 굉장히 흡사한 로고와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로 인해 원래 "버거 킹"의 브랜드 식별성이 혼란스러워질 뿐 아니라 소송까지 걸렸어. 결국 법원은 "햄버거 킹"을 상표권 침해로 인정하고 그 사용을 금지시켰지.

3. 어떤 유명 프랜차이즈 스포츠 의류 브랜드 "나이키(Nike)"와 유사한 이름인 "나이키키(Naikiki)"가 등장한 사례도 있었어. 이 "나이키키"는 의도적으로 "나이키"의 인지도를 이용하려 했는데, 당연히 이건 문제였지. "나이키"는 상표권을 갖고 있고, 이를 보호하는 거니까 이 "나이키키"의 이름 사용은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었어. 그래서 "나이키키"는 이름을 바꿔야 했고, "나이키"의 상표권 보호는 유지되었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

1. 투명한 소통: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은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게 중요해. 서로의 목표와 관심사를 이해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해결하는 게 좋아.

2. 교육과 지원: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 주인들에게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야 해. 새로운 가맹점이나 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가맹점의 성공을 돕는 거야.

3.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프랜차이즈 본사는 강력한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을 통해 가맹점들을 지원해야 해. 광고, 프로모션, 디지털 마케팅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가맹점의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어.

4. 운영 지침 준수 강화: 가맹점 주인들이 프랜차이즈의 운영 지침을 잘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해. 일관된 서비스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야.

5. 수익 공유 및 혜택 제공: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 주인들에게 성과에 따른 수익 공유 혜택을 제공하거나 할인 혜택을 주는 등 가맹점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해.

6. 지역 사업 지원: 프랜차이즈 본사는 각 지역의 사정과 시장 변화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역 사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좋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상품 개발이나 마케팅 전략 등을 적용하여 가맹점들이 더욱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

 

*프랜차이즈 계약시 알아야하는 관련 용어 30가지

1. 프랜차이즈(Franchise): 브랜드 또는 비즈니스 컨셉을 다른 개인 또는 기업에 라이선스로 제공하는 거야.

2. 가맹점(Franchisee):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라이선스를 받아 브랜드를 운영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야.

3.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초기 비용이야.

4. 로열티(Royalty): 가맹점이 매출에서 일정 비율을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불하는 금액이야.

5. 지역 보호(Exclusive Territory): 특정 지역에서 가맹점이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

6. 계약 기간(Term): 프랜차이즈 계약의 유효 기간이야.

7. 계약 갱신(Renewal): 계약 기간이 끝나고, 추가 기간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야.

8. 계약 해지(Termination): 계약이 일찍 종료되거나 취소되는 것이야.

9. 합의서(Agreement):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한 문서야.

10. 운영 규정(Operation Manual): 가맹점이 브랜드를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한 지침서이야.

11. 시연점(Pilot Store): 새로운 가맹점 운영 전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테스트 운영하는 가맹점이야.

12. 마케팅 비용(Marketing Fund): 가맹점들이 광고와 마케팅 활동을 위해 납입하는 자금이야.

13. 광고 대행사(Advertising Agency): 브랜드의 광고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전문 기업이야.

14. 비밀 유지 협정(Non-Disclosure Agreement):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양측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협정이야.

15. 인텔렉처얼 프로퍼티(IP) 권리: 상표, 저작권 등 브랜드의 지적 재산권을 의미해.

16. 프랜차이즈 원본 복제(Master Franchise):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더 넓은 지역에서 개발하고 관리하는 권리를 가진 가맹점이야.

17. 기밀 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관련하여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의미해.

18. 간판 비용(Signage Fee): 가맹점이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표시하는 비용이야.

19. 교육 프로그램(Education Program): 가맹점 주인과 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야.

20. 프랜차이즈 직영점(Company-Owned Store):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가맹점이야.

21. 영업 지원(Operational Support):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들에게 운영 상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야.

22. 프로모션(Promotion):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나 할인 행사 등이야.

23. 소비자 불만 처리(Customer Complaint Handling): 가맹점들이 소비자 불만 사항을 적절히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이야.

24. 업그레이드 비용(Upgrade Fee): 가맹점이 브랜드의 업그레이드를 받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야.

25. 오프닝 지원(Opening Support): 새로운 가맹점이 개점할 때,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원하는 것이야.

26. 공급 업체(Supplier): 가맹점이 원재료나 상품을 구매하는 업체야.

27. 진단 프로그램(Diagnostic Program): 가맹점이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야.

28. 연구 개발(R&D):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수행되는 연구 활동이야.

29. 권리 양도(Rights Assignment): 프랜차이즈 계약을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양도하는 것이야.

30. 적기 결정(Right of First Refusal): 추가 지역 개발 기회가 생길 때, 기존 가맹점이 우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