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스탠드바이협약, IMF 쿼타, IMF 포지션 무슨 뜻일까?

*IMF 스탠드바이협약

국제통화기금(IMF)의 스탠드바이협약(SBA; Stand-by Arrangement)은 회원국이 IMF로부터 단기적인 국제수지 문제 발생 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는 경우, 쿼타(quota)의 25%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쿼타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IMF와의 스탠드바이협약을 맺고, 이 협약에서 정한 신용공여 조건과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합니다.

 

SBA에 따른 융자기간은 일반적으로 12~24개월이며, 최대 36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상환기간은 3년 3개월부터 5년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이를 통해 국제통화기금은 회원국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국제 경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IMF 쿼타

IMF 쿼타는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이 출자한 금액으로, IMF 회원국 간의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 및 신용공여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쿼타는 투표권의 산출, IMF의 신용이용한도와 특별인출권(SDR) 배분규모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쿼타는 IMF 회원국들의 국제경제체제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출자금으로 사용됩니다.

 

IMF 쿼타의 증액은 일반증액과 특별증액으로 나뉩니다. 일반증액은 일정 기간마다 전반적인 쿼타 정책을 점검하고 결정된 결과에 따른 것이며, 특별증액은 개별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초기 쿼타 공식에 의해 산출된 쿼타와 현실 쿼타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IMF 포지션

IMF 포지션은 IMF가 회원국 쿼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당 회원국 통화를 차감한 부분을 말합니다. IMF 포지션은 다른 용어로 리저브포지션(Reserve Position) 또는 리저브트란셰(Reserve Tranche)로도 불립니다. IMF 포지션은 회원국의 국제수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한 청구권을 의미하며, 회원국은 IMF로부터의 여타 신용인출과 달리 IMF가 인출조건을 부과하지 않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수지상의 필요성이 전제되지만, IMF로부터의 여타 신용인출과 달리 IMF가 인출조건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은 사실상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 시 해당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자국 통화를 IMF에 납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IMF 포지션은 줄어들게 됩니다.

 

 

 

IMF 스탠드바이협약, 쿼타, 그리고 포지션은 국제통화기금과 회원국 간의 금융 및 경제 협력을 규제하고 조정하는데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이러한 재정체계는 국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때 금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