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완결성이란 무엇일까?

*결제완결성의 개념과 중요성

결제완결성은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완결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에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후에는 사후적인 취소나 무효화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시스템의 혼란 방지를 위한 필수 조건

결제완결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금융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 행위가 사후적으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의 신뢰성은 이러한 결제완결성에 깔려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거래 참여자들 간의 신뢰가 강화됩니다.

 

*국제적 기준과 규제의 중요성

국제적으로는 CPMI와 IOSCO가 제정한 PFMI에서도 결제완결성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국 정책당국이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제적인 표준을 따르면서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금융거래에서도 표준화된 결제완결성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국제 금융체계의 일관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결제완결성 제도 도입

한국에서는 2006년 4월에 시행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통해 결제완결성 보장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정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 청산, 결제 등은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제완결성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금융 시스템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거래가 완결된 후에는 어떠한 불확실성도 없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며, 금융 거래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해집니다.